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의 언행이 최근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관련 논란을 촉발한 데 대해 외신도 집중 조명에 나섰다.
7일(현지시간) 영국 BBC는 "한국 정부가 아시안게임에서 불거진 축구대표팀 선수들의 병역 면제 논란을 계기로 운동선수에게 적용되는 특례를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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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는 한국 남성은 만 28세가 되기 전에 18~21개월간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해야한다고 전했다. 또 한국 정부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와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메달 색깔과 관계없이 기초군사훈련을 제외한 병역 면제 특례를 준다며 기초군사훈련은 한 달이 채 되지 않는다고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0년 이상 유지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개편을 예고한 사실을 함께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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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이 국감 질의 도중 "이번 사태가 청년들에게 심각한 불공정 박탈감을 안겼다"고 한 발언도 다뤘다.
조 의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청년 세대가 느끼는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는 동시에, 이번 대회 병역 혜택 대상자 43명 가운데 축구·야구 선수가 36명이라며 특정 종목에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도 제기했다.
우리나라는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특기자가 현역 복무 대신 예술·체육 분야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보충역 제도인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를 운영한다.
체육 분야 선수 중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을 따거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 이 제도에 따라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34개월 복무기간 총 544시간의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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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안 가고 자신의 운동 특기를 활용해 봉사 시간을 채우면 되므로 사실상 면제에 가깝다.
앞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에서 금메달을 딴 양민혁의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는 발언과 금메달을 들어 보이며 "군대 안 갑니다"라고 한 주장 이기혁의 발언, 박승수의 전역모 착용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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