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폐지할 방침인 가운데, 최근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의 성과가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 년 동안 신청 기업수가 계속 증가했을 뿐더러 정부 사업 성과 평가 결과 ‘양호·우수’를 지속 받아온 것이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신청한 기업 수는 6,707개로 6년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재작년 4,799개, 지난해 5,289개에 이어 해마다 증가 추세다.
ADVERTISEMENT
성과도 좋았다.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모두 ‘양호’를 득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도 연속 ‘우수’ 도장을 받았다.
하지만 오히려 정부는 효과성·중복성 등을 검토, 재정 효율화를 목적으로 사업 폐지를 결정했다. 학교 건물 가동률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유지비용이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ADVERTISEMENT
이에 청년창업사관학교 기본과정뿐 아니라 글로벌·딥테크 과정까지 모두 폐지될 예정이다. 실제 내년도 예산안에는 청년창업사관학교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청년 창업사업화 기능은 별도의 창업패키지로 신설하고, 기존 학교 공간은 다른 사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던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을 폐지하는 것은 청년 창업 시장 활성화의 마중물을 끊어내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입주율 저하나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할 일이지, 이를 이유로 16년간 축적된 창업지원 노하우와 네트워크까지 사라지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ADVERTISEMENT
이어 “현장에서도 단순 존치가 아니라 후속투자와 R&D, 판로·글로벌 진출 등을 강화한 새로운 형태의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사업을 없애는 것부터 결정할 게 아니라 기존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대체사업이 청창사의 역할을 실제로 이어갈 수 있는지부터 명확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