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유명 연예인들의 연이은 병역 기피 스캔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현지 당국이 병역 면제 조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대만 국방부는 신장 및 체질량지수(BMI) 등 180개 신체검사 기준을 까다롭게 개정한 안을 마련해 이달 31일부터 발표·시행한다고 연합보 등 대만 언론을 인용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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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신장 기준 병역 면제 하한선이 종전 154cm 이하에서 144cm 이하로 대폭 낮아진다. 상한선인 196cm 이상 기준은 폐지됐다.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BMI의 면제 기준 역시 종전 '35 초과 또는 15 미만'에서 '45 초과'로 대폭 상향 조정돼 면제 판정 문턱이 훨씬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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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편법 면제 수단으로 흔히 악용돼 온 고혈압 및 시력 관련 기준도 일괄 정비된다. 고혈압으로 면제를 받으려면 1~3일간 입원해 24시간 연속 혈압 측정을 거쳐야 하며, 폐동맥고혈압(PAH)처럼 실질적인 장기 손상이 입증된 경우로 엄격히 제한된다.
시력 면제 기준 역시 교정시력 0.6 미만으로 까다로워졌다. 이번 조치는 대만 연예계 인사들이 허위 진단서 등을 활용해 군 복무를 회피하다 적발되면서 불거진 사회적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고, 양안 간 긴장 고조에 따른 군 병력 자원을 확보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유명 배우 왕다루(왕대륙)와 영화 '남색대문'의 주인공 천보린(진백림), 가수 추성 등 유명 인지도를 갖춘 연예인들이 병역기피 혐의로 당국에 잇따라 체포돼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대만은 2024년부터 의무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년으로 대폭 연장했으나, 군사적 위기감이 고조되는 와중에 편법 면제 시도가 줄지 않자 방위 당국이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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