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청년 1인당 34세까지 최대 1억9,582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해당 지원금을 모두 받으려면 각기 다른 13가지 사업에서 선정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지원 효과가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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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 전략의 기본적인 공통 조건으로 부모 소득 중위 100% 이하, 지방 우대지역 거주 등이라는 방침을 세웠다.
발표 당시 언급한 ‘1억9,582만원’을 수령하기 위해선 위 기준에 더해 총 13가지 사업 기준에 들어맞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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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2027년 출생한 첫째아(아이맞이 지원금, 1,500만원) ▲어린이집 미이용 가정양육(가정양육가산수당, 720만원) ▲의무 군복무(병내일준비적금, 990만원) ▲최대 5개월 참여(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 625만원) ▲지역중소기업재직(청년미래적금, 700만원) 등이다.
공통 조건을 만족한다고 했을 때, 별다른 노력 없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아동기본수당(0~12세 모두) 4,680만원과 혼인지원금(생애 1회) 100만원이다. 청년의 생애주기에 맞춰 최대 1억9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정책 취지 대비 대폭 적은 금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총액의 72%인 1억 4천여만 원은 미성년 복지 예산이고, 그나마 남은 청년 지원금 역시 군 복무, 저소득층 취업 지원, 지방 중소기업 재직 등 동시에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100% 갖춰야만 가능한 산술적 가상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홍보하는 1억 9,582만 원 지원안은 실체 없는 신기루”라며 “현실에서 존재하기 어려운 ‘유니콘 청년’을 상정해 놓고 마치 모든 청년이 거액을 받는 것처럼 착시를 일으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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