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이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 예산 93억3천800만원 전액 삭감을 둘러싸고 군과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까지 가세하면서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
횡성군의회 민주당 백오인·박기영·이수정 의원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지원금 지급 요건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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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횡성군민생회복지원금심의위원회가 지난 8월 24일 회의를 열어 지급 여부와 금액, 시기, 절차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당시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설명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군의회 추천으로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도 당시 지원금 지급 결정에 찬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의 과정에서는 찬성했던 의원이 이후 예산 심의에서 반대한 이유를 군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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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의힘 박승남·손동수·성락·정순연 의원은 전날 성명을 내고 지원 필요성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조례상 지급 요건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해 예산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례가 정한 '중대한 위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객관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고, 자체 위기 판단 기준이나 지침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또 객관적인 위기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 필요성이 확인되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조례상 위기 여부를 민생회복지원금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측 주장에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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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민생 앞에 여야는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지원금 부결과 관련한 주장을 거두고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번 공방은 횡성군의회가 지난 22일 제337회 정례회에서 군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민생회복지원금 93억3천800만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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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상 횡성군수는 지난 27일 의회의 예산 심사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지원금 지급 무산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지원금이 군민의 생활 안정과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회복을 돕기 위한 사업이었다며 실효성 있는 민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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