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로 출소한 지 얼마 안된 남성이 처음 만난 여성에게 필로폰을 탄 물을 마시게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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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5ｇ을 물에 몰래 섞어 여성 B씨에게 줘 마시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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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같은 날 필로폰 0.035ｇ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은 재판에서 B씨에게 몰래 필로폰을 물에 타 먹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의 진술과 당시 녹음된 두 사람의 대화, 소변검사 결과 등을 들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B씨가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의 집에 스스로 찾아간 이유나 장시간 대화를 녹음한 경위 등에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전체적인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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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된 대화에서 A씨가 계속 마약을 권유하고 B씨는 여러 차례 명확히 거부한 점, A씨가 마약을 물에 탔다고 말한 것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사건이 벌어진 날 B씨의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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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3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올해 1월 출소했는데 두 달도 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질렀다.
박 판사는 "동종 범죄와 성범죄 등으로 장기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직후 범행을 저질렀다"며 "단순히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넘어 처음 만난 여성에게 필로폰이 든 물을 마시게 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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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