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덕 남양주시장이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새로운 국가재정 수요가 지방재정의 위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최현덕 시장은 어제(17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 정부 예산 분석 긴급 세미나'에 지방정부 대표 토론자로 참석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문제를 짚고 제도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최 시장은 "정부안대로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내국세에서 우선 제외한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경우, 법정률 19.24%가 유지되더라도 산정 기반이 축소돼 지방정부에 돌아가는 재원이 실질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미래대응기금 전입 전 지방교부세 재원의 선(先) 보장, 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별도 보전, 기금 조성·운용 과정에서 지방정부 참여 보장 및 재정분권 영향 검토 제도화를 제안했다.
ADVERTISEMENT
최 시장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지방의 재정주권을 지키는 것은 함께 가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보장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 염태영 국회의원)와 재정주권시민행동,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주최했으며 민주당 기초자치단체협의회, 기획예산처·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