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 속에 12억원이 넘는 도비로 관사를 마련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직권남용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15일 오전 11시께 경기남부경찰청을 찾아 추 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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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은 추 지사가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렵다며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정작 도지사 관사와 관용차 등에 상당한 도비를 투입한 점을 문제 삼았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달 5일 전임 도정의 지방채 발행 등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했다며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고, 이후 경기도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5천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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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추 지사가 도비 12억2천만원을 들여 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의 전용면적 156㎡ 규모 아파트를 전세 관사로 계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도민을 위한 예산은 대폭 삭감하면서 정작 도지사 자신의 관사와 관용차를 위해서는 도비를 지출했다"며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의무에 반해 경기도에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예산 집행이 도지사의 예산편성 권한을 남용해 관련 공무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경기도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배임 등 혐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추 지사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내놓은 발언도 고발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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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추 지사는 지난 12일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에서 열린 '2026 경기도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행사'에서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두고 "대통령은 왜 내란 세력에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사세행은 이 대통령이 내란 세력과 타협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이 같은 발언을 해 이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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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날 사세행이 제출한 고발장의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추 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도민 청원도 동의가 빠르게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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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해당 청원에는 3만775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추 지사가 5천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도 12억원이 넘는 관사를 마련한 점과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 등 복지·민생 예산을 축소한 점을 문제 삼아 사퇴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