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 “단 한 명의 증인과 참고인도 채택하지 않았다”며 “증인 입틀막 청문회, 국민 귀틀막 청문회로 가는 것”이라고 14일 비판했다.
이들은 “세제개편안이 실패했고, 그 책임이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한 꼼수”라며 “(정부여당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국민 여론을 전할 전문가조차 참고인으로 오는 것을 거부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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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제출한 서면답변 역시 핵심을 비켜갔다고 지적했다. 국힘 재경위원들은 “100조원이 넘는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얼마나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손실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것인지 물었는데, 후보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가채무비율, 관리재정수지, 지출증가율 가운데 무엇을 재정건전성의 핵심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묻자 후보자는 ‘종합적으로 감안하겠다’는 말로 피해갔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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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후보자의 과천 아파트 갭투자 여부와 장기 비거주 경위 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민에게는 비거주 1주택의 세 부담을 강화하겠다면서, 본인의 갭투자 의혹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힘 재경위원들은 “이런 부실한 태도를 보면,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과하지 않으려 하는 것 같다”며 “일방통행식 묻지마 청문회, 국민 무시 청문회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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