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년 1천억 원씩 소멸되는 카드 포인트를 지역 화폐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나섰지만 각종 난관에 마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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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과 지역화폐 사업자들의 시스템을 어떻게 연결할지,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할지 등에서 논의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도에 박승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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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카드 포인트를 지역 화폐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우선 공통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합니다.
금융결제원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방향을 잡았다지만 구체적인 방식이나 비용 분담 등의 문제에서 논의를 이어가는 중으로 파악됩니다.
당장 각각의 카드사와 전국 개별 단위의 지역화폐 운영사를 연결할 인프라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일선 현장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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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이후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카드업계가 모여 TF를 꾸렸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배경입니다.
카드사별 포인트 정책 차이도 문제입니다. 쇼핑·통신 포인트나 항공사 마일리지 카드를 대표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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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뿐 아니라 포인트 사용법이나 유효 기간까지 저마다 다르다 보니, 같은 환산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추가 캐시백이나 할인 등의 혜택 없이 소비자들이 카드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바꿀 유인책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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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카드 업계에서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 계좌에 입금할 수 있게 하고, 포인트를 활용한 카드 대금 결제도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등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매년 소멸되는 카드 포인트 규모는 2022년 이후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카드 포인트의 지역 화폐 전환과 활용에 추가 재원을 들이는 대신 기존 제도의 활용도를 올리는데 집중하자는 조언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카드 포인트 지역화폐 전환을 지방주도성장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상황.
2026년이 넉 달 남은 상황에서 효과가 불분명한 카드 포인트 지역화폐 전환 정책이 자칫 졸속 행정으로 이어지진 않을지 우려가 커집니다.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