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사례와 관련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주택이 일부 입주자의 불법적 사익 추구 대상이 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DVERTISEMENT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실장은 월 임대료 18만원인 공공임대주택을 매달 60만원에 불법 재임대해 부당한 차익을 취한 사례가 적발됐다며, 과거부터 문제가 돼온 재임대 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ADVERTISEMENT
이에 강 실장은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에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과 현장 조사 확대, 위법행위 제재 강화 등 불법 전대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우정사업본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현장 밀착형 서비스 제공 기관과 협조해 입주자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정밀하게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