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대한민국의 핵심 위협으로 지목하며 강도 높은 경고를 내놨습니다.
자칫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바꿔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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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연결합니다. 유오성 기자, 이 대통령이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파격적인 주문을 내놓았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택지를 파격적으로 확보하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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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과 관련해 현실적인 제약 요소가 많은 만큼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 공급 정책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제약 요소도 많습니다. 또 소요 기간도 길어서,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돼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특정 국가처럼 '잃어버린 20년, 30년'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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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정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진단했습니까?
[기자]
네 이 대통령은 특히 주택 공급 부족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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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윤석열 정부 시기 인허가와 착공이 줄어든 것이 현재의 공급 절벽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본 겁니다.
정부와 여당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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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부 시기에 크게 줄어든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지금의 공급 부족과 앞으로의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앵커]
최근 정책 방향이 자주 바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재차 언급했죠?
[기자]
이 대통령은 정책 발표 이후에라도 국민 의견을 반영해 정책 완성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부동산과 세제 정책이 자주 바뀐다는 오락가락 비판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책을 바꾸지 않으려는 태도가 낡은 방식이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선을 다해서 정책안을 만들되, 이를 국민과 정치권에 제시하고 좋은 제안과 수정안은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나은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한 신혼부부가 오히려 정책에 소외되는 이른바 결혼 패널티를 언급하며 이런 잘못된 점들을 찾아 수정해 청년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