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회부 신재근 기자와 이번 공급대책의 쟁점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신 기자, 신규 택지 물량이 2만7천 가구에 불과한데 배경이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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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당초 예상과 달리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과 그린벨트 부지가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주민 공람 등 행정 실무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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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방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서울시가 용산 어린이정원 개발과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아직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정부가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협의 등 시간이 걸리는 사안은 나중에 발표하고, 우선 상대적으로 사업 추진이 수월한 것부터 발표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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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협의를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해 연내 후보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규 택지 지정 단계부터 보상에 들어가는 것도 눈에 띄는 대책 중 하나입니다. 어떤 평가가 나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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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정부는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도입해 기존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68개월 걸리던 기간을 37개월로 앞당기겠다고 했는데요. 기간을 2년 6개월이나 단축해 3년 만에 착공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사업 초기 단계인 지구 지정부터 감정평가 등 토지보상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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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토지 보상을 어떤 방식으로 원만하게 진행할지에 대한 방법이 빠져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기 신도시만 보더라도 일부 토지·지장물 소유자들이 보상평가액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주 자체를 거부하는 일이 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보상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보상에 적극 협의하는 주민에게 '협조 장려금' 명목의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상 기간을 줄이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의 갈등이 커지는 등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정부가 그동안 여러 차례 부동산 토론회를 여는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까. 내용이 반영됐나요?
<기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대토론회 때만 하더라도 "정비사업의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규제와 금융·세제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주비 대출 등 주택공급 관련 대출은 금융회사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춰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이주비 대출을 받을 때 대출을 더 많이 해줄 수 있도록 자산평가 방식도 바꾸기로 했고요.
부동산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는 "기대도 안 했는데 정비사업 규제 완화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수도권 집값 상승에 대해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 집값은 이번 주도 올라 79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이번 대책이 향후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요?
<기자>
전문가들은 목표로 한 착공이 계획대로 진행돼야 집값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여전히 착공이 예정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곳이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로, 정부는 2029년 착공을 목표로 내걸었는데요.
그러나 아직 이전 부지가 선정되지 않아 착공 시점이 밀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태릉CC 역시 교통 대책과 기반시설 등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이견이 있고,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해서도 착공 물량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설사회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