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전국을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눈 뒤 지역별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수도권, 인구소멸지역 등의 전기요금은 사실상 더 깎아주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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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원자력발전소 도입 여부는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12차 전기본에 반영한다는 계획으로, 이번주 공론화 방식 등을 결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주요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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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는 우선 전력 수급 여건을 반영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화하고 초거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가 구축될 상황에 맞춰 요금 체계를 개편한다.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지역별 차등 요금제와 AIDC 전용 요금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과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산업별 전기요금은 송전선로 이용 비용, 전력 자립도에 따른 전력망 흐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세 가지 변수를 적절히 반영해 차등을 주려고 한다"며 "전국을 크게 4등급으로 나눈 뒤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인구감소지역 등을 반영해 요금을 달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차등 요금제 시행 시점을 하반기로 확정했다. 김 장관은 "지역별 차등 요금제는 이달 셋째 주 공청회를 거쳐 방안을 확정하고 AIDC 전용 요금제는 연내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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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각 지역 전력 자립도와 송전 비용,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그간 전국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눌지가 관심사였는데 이번에 그 윤곽이 나온 것이다.
제도 추진 배경에 대해선 김 장관은 "중국과 1대 1로 경쟁하는 철강이나 석유화학업계에선 현재 전기요금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면서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의 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을 차등해 인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산업용 전기요금을 내리면 한국전력의 적자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김 장관은 "마음 같아서는 중국 수준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추면 좋겠지만, 한전에 적자가 쌓일 수 있기에 한전이 감당할 수준에서 인하 폭을 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늘어날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을 적정 수준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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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부지를 결정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이외에 추가 원전 도입 여부와 관련해서는 김 장관은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거쳐 확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기국회 안에 12차 전기본 계획을 확정하려면 이번 달부터는 토론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번주 안으로 대국민 공청회를 어떤 방식으로 몇 차례 할지 등공론화 방식을 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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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제12차 전기본을 10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화석연료 발전'인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발전소를 건설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은) 현재 원전과 재생에너지만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일부 공정에 열이 필요할 수 있고, 증기는 전기로 공급하기 어렵기에 LNG 발전소를 지을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