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금융지주와 은행들이 내년에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 지정됐다. 지정된 금융기관들에는 1% 추가자본적립 의무가 부과되지만 작년에도 이미 지정돼 왔던 만큼 실질적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ADVERTISEMENT
금융위원회는 31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KB·신한금융지주 등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2027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위원회(BCBS)가 권고한 제도다.
ADVERTISEMENT
국내에는 2016년 도입됐고 현재까지 매년 D-SIB을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는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2021년부터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된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서 정하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선정해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올해는 국내 은행, 외은지점,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등 5개 부문·12개 평가지표를 측정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금융체계상 중요도)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및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평가점수가 D-SIB 선정의 최저 기준인 600bp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ADVERTISEMENT
한편, 작년말 기준 10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은 모두 2027년도의 최저 적립 필요 자본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