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은 9,421호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2% 감소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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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를 포함한 착공 물량은 1만3,121호로, 현재까지 정부가 올해 계획한 착공 물량(6.8만호)의 19%만을 달성했다. 지금의 추세가 이어지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주택 착공 속도도 더딘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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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6만5,204호의 주택이 착공에 들어갔는데, 올해 목표치(26.9만호)의 절반도 못 채운 셈이다.
착공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건 정부가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세웠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호의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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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 한성대 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분당 신도시가 (개발 당시) 9만7천호 공급이 됐는데, (분당 신도시) 14개를 3~4년 만에 만들어야 한다"며 "수치에 대해서는 누구도 관심을 안 갖고 공급을 많이 한다는 데만 긍정적으로 본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로 이주가 지연되면서 착공이 밀릴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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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주택자는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에 있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받고,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LTV 0%다.
주택공급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공공택지의 착공이 하반기에 몰려 있는 만큼,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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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하반기 공공주택 약 5만호의 착공이 예정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착공이라는 것이 월별로 균일하지 않다"며 "하반기 공공 물량 착공을 빠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