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3대 메가 프로젝트가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신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오성 기자, 이 대통령이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공식화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추가 세수를 국가의 장기 경쟁력 강화에 활용하기 위해 조성하는 재원입니다.
이 대통령은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4대 분야에 미래대응기금을 집중 투자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과실을 국민 모두에게 고르게 환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인공지능 혁명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없는 추가세수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번 추가세수는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입니다.]
[앵커]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재차 확인했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와 피지컬AI,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전력과 용수의 안정적 공급, 교통·물류 등 인프라 구축,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을 갖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AI 시대에 늘어날 비정형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끔 사회안전망을 '사회 안전매트'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반도체 슈퍼 호황이 올해부터 본격화했잖아요. 내년 늘어날 세입 규모와, 이 재원이 어디에 주로 사용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기자]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 예상치를 당초 412조원에서 50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 2027년 국세 수입은 당초 전망 412조 원을 훌쩍 넘어 500조 원 플러스 알파 사상 최대의 세수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렇게 늘어난 세입을 바탕으로 내년 총지출도 올해 본예산보다 10% 늘어난 800조원+α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AI데이터센터·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최우선 투입됩니다.
정부는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산업단지 조성과 인허가를 신속히 지원하고 전력과 용수 공급을 적기에 완료하는 한편 차세대 기술 연구개발(R&D)과 공공 수요 창출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