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예고했던 부동산세 인상 기조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패배가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나름대로 집값 상승 압력을 잘 막아왔다며 오히려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오늘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보유세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 나선 이 대통령은 다음 달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습니다.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 세제,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조만간에 정리를 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아마 가능할 거고요.]
당초 이번 6.3 지방선거로 서울의 부동산 민심이 드러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변할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제가 1월부터 소위 말하는 ‘구두 개입’을 통해 눌러놓지 않았으면 (부동산 가격이) 엄청난 폭등을 했을 것이에요, 부동산 가격은 이미 서울의 주요 의제예요, 저는 나름 상승 압력을 잘 막아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재정경제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으로, 이르면 다음 달 중간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당장 이번 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주재로 간담회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보유세 인상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 : 다음 주에 세제실 만납니다.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향후 조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얘길 하는 건데 워낙 정치로 민감한 사안이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와 종부세에 공시가격을 얼마나 반영할지 정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 가장 유력한 카드로 꼽히고 있습니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교수: 제가 볼 때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비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아마 반으로 줄이거나 없앨 가능성이 높고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든 20%든 더 올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결국에 종합부동산세까지 영향을 받으니까요.]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이 선거 결과의 중요한 변수라고 판단하지 않으면서, 더 강력한 규제가 등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유세를 인상할 경우 내년 12월부터 반영되기 때문에 몇 달 안에 바로 총선을 치러야 하는 여당과 정부의 입장이 엇갈릴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 여당은 2028년 총선도 해야 되고 2030년 대선도 치러야 되는데 이번에 한강 벨트 표심을 보듯이 정부의 의도대로 그렇게 세금 올리면 결국에는 서울의 한강 벨트나 중위 가격이 다 15억 가까이 되니까 결국은 서울은 포기한다는 얘기니까.]
한국경제TV 이오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