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차단 조치가 미흡한 국가를 대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도 대상에 포함되면서 12.5%의 추가 관세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USTR은 2일(현지시간)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한국은 강제 노동 생산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 도입과 집행이 모두 미흡하다고 평가된 54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돼 12.5%의 추가 관세 적용 대상이 됐다.
앞서 USTR은 지난 3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문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린 이후 대체 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추진됐다.
USTR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추가 관세 방안에 대해 다음 달 7일 청문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제임스 그리어 USTR 대표는 성명에서 "우리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들이 강제 노동으로 만든 제품의 수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미국 노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경쟁하게 만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