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법인 명의 슈퍼카의 사적 유용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며,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임 청장은 25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현재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운행·비용처리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 검증 중에 있으며, 사주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자산가는 수억원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구입한 뒤 가족 외출,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돈으로 굴려야지, 회삿돈으로 사서 비용 처리하는 것은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즉 여러분의 세금으로 부담해 주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2020년 이러한 탈루행태에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후 8천만원 이상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사용하는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다.
1억원 이상 법인 명의 신규등록 차량은 2023년 5만1천542대에서 2024년 3만3천960대로 줄었지만 지난해 3만9천429대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임 청장은 "최근에는 오히려 연두색 번호판이 기업체를 보유한 자산가의 상징처럼 인식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닌 명백한 탈세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고급 외제차를 사서 회장 아들이나 손자가 개인적으로 끌고다니는 사례가 요즘은 없나"라고 물었고 임 청장은 "(번호판) 색깔을 달리한 슈퍼카를 타는 게 오히려 플렉스라며 유행을 하고 있다. 조만간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