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의 대일본 수출통제 조치와 관련해 국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손웅기 경제공급망기획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점검 회의를 열어 대일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품목을 중심으로 중국의 대일본 수출통제의 영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일부 품목은 일본 이외의 국가로부터 수입 대체가 가능하거나, 중국 수출통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며 "현재까지 특이 동향이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는 수출통제가 장기화한다면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국내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본이 소재 생산 과정에서 희토류·흑연·텅스텐 등을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품목 수급과 관련한 잠재 리스크가 있다는 판단이다.
손웅기 기획관은 "공급망은 한번 차질이 발생하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전 점검과 대비가 중요하다"며 "잠재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