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올해 최대 관심은 1995년 이후 유지돼 왔던 WTO, 즉 세계무역기구 체제가 종식되고 과연 트럼프라운드가 대통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대외환경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경제나 증시 입장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중심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2026년 새해를 맞아 첫 방송인데요.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새해 인사부터 하시지요.
- 작년 대외 트럼프 취임, 대내 계엄 등으로 혼탁
- 하지만 코스피 지수 상승률 세계에서 1위인 76%
-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희망을 던져줬던 한 해
- 韓 증시에서는 주가가 오를 때 붉은색으로 표시
- 붉은 말의 해인 병오년, 첫날 해가 힘차게 올라
-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
- 그 변화가 실망보다는 희망을 던져줄 확률 높아
- 작년 ‘고수익’·올해 ‘중수익’ 기대수익 낮춰야
Q. 올해도 트럼프 대통령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최대 관심사인 트럼프 라운드가 출발할 것으로 보십니까?
- 트럼프 진영, 취임 1년 앞두고 관세정책 자찬
- “이제부터 진정한 의미로 美 부활이 시작됐다”
- skyrocketing, “경기와 증시, 오를 일만 남았다”
- 그리어 USTR 대표, 트럼프라운드가 시작됐다!
- 1995년 출범한 WTO 체제, “30년 만에 종식됐다”
- 세계 무역과 통상현안, WTO가 아니라 美가 조율
- 취임 2년차, 과연 트럼프 라운드가 본격 태동할까?
- 세계 경제질서, 美 위주로 재편해 ‘MAGA’ 달성
Q. 지난해 미국 무역대표부, 즉 USTA 대표가 처음 언급했던 트럼프 라운드가 무엇인지부터 알고 넘어가지요.
- 2차 대전 후 8차례 걸쳐 다자간 라운드 전개
- 딜런 라운드·캐네디 라운드·우루과이 라운드 등
- 다자협상, 원탁으로 치러진 ‘라운드’ 명칭 붙어
- 원탁회의 채택, 회원국 이익 골고루 반영할 목적
- 다자간 라운드서 채택된 규범, global standard
- 두 차례에 걸친 세계 대전 반성, 인류 공영 발전
- 트럼프라운드, 과연 ‘라운드’ 명칭 붙일 수 있나?
- global standard, Trump standard로 전환되나?
Q. 트럼프라운드가 라운드라는 명칭을 붙일 수 없는 것인 협상방식이나 목적이 종전의 라운드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 트럼프라운드, 원탁회의 아니라 A-game방식
- down up 방식이 아니라 top down 방식
- step by step deal이 아니라 package deal
- 목적도 인류 공영이 아니라 美 국익 최우선
- 뉴욕 포스트, ‘돈로(DonRoe) 독트린’으로 표기
- 트럼프독트린 ‘확장주의’+먼로독트린 ‘고립주의’
- 모로코 마라케시 체제에서 스웨덴 텐버리 체제
- 中 견제에 초점을 맞춰 전통적인 동맹국이 희생
Q. 관세 분야 이외에도 트럼프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이 의외로 많이 실현돼 왔지 않습니까?
- 트럼프 독재야먕, 분야별로 행정명령 통해 실현
- 이민 분야, 불법이민 추방 앞으로 더 빨리 진행
- 환경 분야, 그린 뉴딜 폐지와 신파리 협정 탈퇴
- 젠더 분야, 강력한 정치적 올바름(PC) 시정조치
- 트럼프, 미국을 더 나아가 세계 지배 야망론
- 북극 그린란드 등 속속 드러나는 영토 선점
- 파나마 운하와 자치령, 美로 재편입 움직임
- 멕시코만을 미국만, 페르시아만을 아랍만으로
- 중남미, 핑크 타이드에서 ‘친트럼프 블루 타이드’
Q. 누가 보다라도 트럼프의 독재 야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트럼프라운드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지금까지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까?
- 美 대통령 역사상 완벽한 Red Sweep 달성
- 백악관 뿐만 아니라 의회와 대법원까지 접수
- 행정·입법·사법부 간 ‘견제와 균형’ 원칙 깨져
- 정치적 무관심, 국민의 견제기능도 크게 약화
- 트럼프 신주권주의, 국제기구와 국제규범 약화
- G5·G7·G9·G20 등 ‘Group 제로’ 시대 진입
- ‘Global Standard’는 ‘American Standard’로
- American Standard도 결국 Trump Standard?
- 취임 1주년 앞두고 미국내 분열과 동맹국 이탈
Q. 트럼프라운드는 세계 교역과 경제 입장에서 종전의 다자간라운드와는 완전히 구별되지 않습니까?
- 다자간라운드, 궁극적으로는 제로 관세율 지향
- 트럼프라운드, 평균 실효 관세율 18.4%로 상승
- 1933년 스무트 홀리법 당시 18.75% 이후 최고
- level playing field보다 spaghetti bowl effect
- 다자간라운드, 물가를 낮추고 성장률을 제고
- WTO 체제, 세계적으로 ‘저물가-저금리-고성장’
- 트럼프라운드, 물가 1.8%↑vs. 성장률 0.5%↓
- 트럼프라운드, 세계 후생(world welfare)상 손실
Q. 트럼프라운드는 태동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만 최악의 경우 태동된다 하더라도 브레이크아웃 네이션으로 한국이 꼽히지 않고 있습니까?
- 2026년, 브레이크아웃 네이션은 어떤 국가될까?
- break out nation, 루치르 샤르마가 처음 언급
- 세계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돌파하는 국가 의미
- 뉴 밀레니엄 버팀목 역할, 브릭스 추락으로 관심
- 브릭스, 2001년 골드만삭스 짐 오닐이 사용 화제
- 2026년 브레이크아웃 네이션으로 어떤 국가?
- 韓, 브레이크아웃 네이션으로 가장 먼저 거론 주목
- 아르헨티나·스페인·그리스 등도 후보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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