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탈모는 미용이 아닌 생존 문제"라며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며 건보 적용 가능성을 질문한 뒤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원형탈모 등은 치료를 지원하지만, 유전적 요인으로 생기는 탈모는 의학적 치료와 연관성이 떨어지기에 건보 급여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답변에 "유전병도 유전에 의한 것 아니냐. 이걸 병이라고 할 것이냐 아니냐의 개념 정리 문제 아니냐. 논리적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정 장관은 "증상이 있거나 생명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라며 "미용적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도 건보 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탈모가) 옛날에는 미용 문제라고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무한대 보장이 너무 재정적 부담이 크다면 횟수나 총액 제한을 하는 등 검토는 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의료보험으로 지정하면 약값이 내려간다고 들었다"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한번 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탈모 치료약의 건보 적용 검토의 배경으로 젊은 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을 언급했다. 보험료는 꾸준히 부담하지만 당장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적다고 느끼는 청년층의 소외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비만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도 같은 맥락에서 질문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과정에서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해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