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위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형벌제도를 신속히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경제형벌 합리화 TF에는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경제 분야는 돈을 벌려고 법률을 어기면 사장이 처벌 받는 게 아니라 실무 책임자가 처벌을 받는다"며 "처벌에만 5~6년이 걸리고 제재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도 그렇다. 그 사람들은 형사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중에서는 피심인이 교도소에서 3년 있다 나오면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을 받게 되니 차라리 다녀오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며 "경제 형벌 합리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 영역에는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지 형사 처벌은 실효성이 없고 국가 역량만 낭비한다"며 "TF를 만들었으면 속도를 내자"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