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대상 면적이 14만8천㏊로 2023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라고 10일 밝혔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양곡 수급을 관리하기 위해 논에 콩이나 가루쌀, 밀 같은 전략작물을 재배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직불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직불금 단가를 인상해왔다.
올해는 직불금 대상 품목 중 하계조사료의 농지 요건을 삭제했고, 호우 피해 등 자연 재난이 인정되면 재배를 완료하지 않아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 했다.
이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은 크게 확대됐다. 지급 대상 농가는 8만5천 농업경영체, 지급액은 2266억 원으로, 경영체당 약 260만 원의 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셈이다.
지급 대상 중 40대 이하가 19%, 70대 이상은 33.4%로 전략작물직불제의 청년농 지원 효과가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전략작물은 밀·콩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이 많은 만큼 재배면적이 늘면 식량자급률이 높아질 수 있다.
올해 직불금 지급 면적 중 두류·가루쌀 등 하계작물 면적은 5만5천㏊로, 밥쌀용 벼 약 29만 톤이 덜 생산되면서 쌀 수급 조절 효과도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11일 지방자치단체에 전략작물직불금을 교부하고 지자체가 이달 중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전략작물직불제는 선제적 쌀 수급 조절과 식량자급률 제고의 핵심 정책"이라며 "더 많은 농업인이 참여해 국민들에게 식량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대상 품목과 면적 확대, 지급 단가 인상 등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