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냐는 질의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형법보단 과태료 현실화가 필요하지 않겠냐고 예시를 들어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형법적 제재만으로는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큰 반면 실질 제재가 약하니, 행정조사나 경제 제재의 실효성을 키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조사권에 강제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조사에 강제성을 부여해서 과태료를 현실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공정위원장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쿠팡 회원 탈퇴 절차가 간단한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