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두고, 아직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최고세율 30% 절충안'이 급부상했지만, 여전히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양현주 기자 연결합니다.
양 기자, 지금은 소수 의원만 참석하는 소(小)소위가 진행 중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여야 간사와 기획재정부 차관 등 일부만 참석하는 소소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는 소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 법안들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소소위는 오전 중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한 차례 정회했는데요.
오후에는 의원총회와 본회의 일정이 이어지며 회의가 중단됐다가, 조금 전부터 다시 속개됐습니다.
현재는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현행 45%에서 얼마로 낮출지를 두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앵커>
최고세율 25%로는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는데, 갑자기 30% 안이 부상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당정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인하하는 방안에 사실상 잠정 합의했으나, 전날 일부 여당 의원들이 30% 안을 주장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대주주에겐 30%, 일반 주주에겐 25%를 적용하는 차등 조정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당이 최고세율안을 번복하면서, 야당도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박수영 기재위 야당 간사는 이날 오전 소소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각 당 원내대표가 당 방침을 정해야 할 사안 같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오늘 중으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있습니까?
<기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몇 퍼센트를 원하는지 정해야 협상이 가능하다"며 오늘 안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 입장을 정리한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증세 기조를 보이던 정부가 부자 감세 비판에 직면하자 부담을 느낀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기재위에 따르면, 정부안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조정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하는 것보다 연간 세수는 2000억원, 25%로 조정하면 약 4600억원 감소하게 됩니다.
소소위는 내일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 회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기재위는 내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정부안이 그대로 상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