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근절 방안과 관련해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처벌 강화 및 암표 판매 신고자 포상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근절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다 좋은데 형사처벌 강화는 반대"라면서 "처벌보다 과징금의 효과가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정부 근절 방안에 따라 과징금 규모는 암표 수익금 대비 최소 10배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장관은 "과징금은 판매 총액의 10배에서 30배까지 최상한을 얼마로 정하든지 개정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취지에 맞는) 과징금을 도입하겠다"고 답변했다.
암표 행위의 실효적 단속을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신고자에게도 과징금 부과액의 10%를 지급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입장권이 암표 사이트 '티켓베이' 등 온라인에서 최고 999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미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암표 시장이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 국감에서 지적됐다.
스포츠뿐 아니라 유명 가수의 콘서트와 공연 곳곳에서 건전한 관람 문화를 해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암표 거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최근 가수 성시경은 전 매니저 A씨로부터 수억 원대 금전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성시경 콘서트 암표 단속을 하겠다며 정작 VIP 티켓을 빼돌리고, 부인 명의의 통장으로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져 대중에게 충격을 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