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발표와 관련 "대략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란 정도로 완만한 협상과 협의가 돼 있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쟁점을 묻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일방적으로 예단해서 언제까지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자력 부분이 마지막 쟁점이냐는 취지의 질의에 대해선 "미국 상황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는 게 매우 조심스럽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미국 부처 안에도 여러 부처가 이 문제에 대해 다부처 사안으로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이번에 관세협상 뿐만 아니라 안보에 관련된 여러가지에 대해 저희 나름의 자평하는 성과들도 좀 있다"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팩트시트에 담고, 담아진 다음에 MOU를 체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관세협상 양해각서 체결이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비준을 할 것인지 법률로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은 차제에 하더라도, 모든 내용이 투명하게 국회에 보고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미투자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대미 투자 특별법을 논의할 때 여러 가지 우려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해 주실 것을 오히려 이 자리를 빌려서 요청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