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을 주관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고위공직자 85%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 3구에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으면서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하는 등 갭투자가 의심되는 공직자도 5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기재위 소관기관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관보에 공개된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27명이다.
기재위 소관 기관 소속 경제 고위관료 27명 중 12명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를 보유했다. 10·15 대책으로 확대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소유자는 총 20명으로 74%에 달했다.
특히 부동산 세제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기재부와 국세청의 고위 관료 13명 중 11명(84.6%)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 아파트를 소유하고도 타인에게 임대해 실거주하지 않는 고위 관료는 7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보유자 중 실거주하지 않은 이들까지 모두 더하면 10명에 이른다.
이날 천하람 의원은 "국민에겐 실거주해라, 갭투자 하지 말라면서 정작 정책 입안자들은 이미 다 해버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현 정부에서 계속 일하려면 집을 팔든지 실거주 하든지 그것도 싫다면 직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