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미국 정부의 전문직 비자 발급 비용 인상과 관련해 글로벌 이공계 인력 유치 기회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2일 강 비서실장이 이날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 비자 정책 변화를 글로벌 이공계 인력 국내 유치 기회로 활용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지난 정부 시절 R&D 예산 삭감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우리 정부는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 경제 실현을 위해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내년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민생 경제 상황과 관련해 외식업 중심 프랜차이즈 출점 경쟁이 심화되는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강 비서실장은 "재주는 가맹점이 넘고 돈은 본사가 버는 갑을 관계가 여전하다"며 "개업부터 운영, 폐업까지 전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