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개편 및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여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난 18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지 나흘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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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한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신설하는 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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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정부조직법 처리 강행 움직임에 대해 "입법 독재"라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날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입법 독재의 끝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모르겠다"며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국회법상의 숙려기간을 내팽개치고, 검토보고서 48시간 전 배부 조항도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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