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조 역대 최대"…나라곳간 '경고등' 켜졌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47%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47%대에 달한 것은 국제결제은행(BIS)의 관련 통계 집계 이후 35년 만에 처음이다.

BIS가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1분기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7.2%로 집계됐다.

BIS 기준의 정부부채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달리,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 등을 제외한 협의의 국가 채무만을 포함한다.

이 기준에 따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1분기 40.3%로 처음 40%를 넘은 뒤 추세적으로 상승해왔다. 2023년 1분기 44.1%, 2024년 1분기 45.2% 등으로 꾸준히 오르다가 2024년 4분기 43.6%로 주춤했고, 올해 들어 크게 올랐다.

BIS는 올해 1분기 말 정부부채 규모를 약 1천212조원으로 추산했다. 원화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였다.

달러 기준으로는 약 8천222억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작년 3분기(약 8천683억달러)보다는 5% 줄었다. 원/달러 환율 상승 때문으로 풀이된다.

향후 부채 비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적 재정을 이어가는 가운데, 대내외 악재로 명목 GDP 성장률은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편에 속한다.

올해 1분기 BIS 통계에 포함된 28개 OECD 가입국 중 18위 수준으로, 일본(200.4%), 그리스(152.9%), 이탈리아(136.8%), 미국(107.7%), 프랑스(107.3%) 등 5위 국가들과 차이가 컸다.

한편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하락세를 지속했다.

이 비율은 올해 1분기 89.5%에 그쳐,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3분기(88.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1분기 90.0%로 올라선 뒤 2021년 3분기 99.1%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점차 하락해 지난해 4분기 89.6% 수준으로 내려왔다.

그러나 BIS 통계에 포함된 31개 OECD 가입국 중에선 스위스(125.3%), 호주(112.7%), 캐나다(99.1%), 네덜란드(94.0%), 뉴질랜드(90.1%) 등에 이어 6위로 여전히 상위권에 속했다.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의 경우 작년 4분기 110.6%에서 올해 1분기 111.3%로 소폭 상승했다.

BIS는 올해 1분기 말 가계부채 규모를 약 2천300조원, 기업부채 규모를 약 2천861조원으로 각각 추산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와 가계, 기업부채를 모두 합한 비금융부문 신용, 이른바 '국가 총부채'는 1분기 말 6천373조원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