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학자가 한국 정부의 대미 무역 합의를 "어리석다"고 비판하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낼 돈으로 국내 지원책을 보완하는 편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선임경제학자 딘 베이커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큰 틀에서 타결한 무역 합의가 좋은 합의 같지 않다"고 평가한 글을 지난 11일(현지시간) 연구센터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투자 약속의 성격이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트럼프가 설명하는 방식과 약간이라도 비슷하다면 한국과 일본이 합의를 수용하는 게 너무나도 어리석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 7월 30일 미국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총 3천500억달러(약 48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약속했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베이커는 미국이 15%로 낮춘 상호관세가 다시 25%로 증가하면 한국의 대미 수출이 125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면서 "이는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0.7%에 해당하는 데 한국이 왜 125억달러어치의 수출을 지키고자 미국에 3천500억달러를 주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미 수출 감소로 피해를 보는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데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금액의 20분의 1만 써도 한국이 더 이익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베이커는 자기가 추산한 수출 피해 규모의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의지가 없으며, 언제든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 있다며 신뢰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