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최대 관심이 되는 것은 내일 있을 대통령실 간담회에서 확정될 대주주 요건인데요.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외국인을 비롯한 해외에서도 관심이 높은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이번주 미국 증시는 주중 집중적으로 발표되는 고용통계가 엇갈리게 나옴에 따라 일희일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 고용 통계, 고용통계국장 해고 이후 최대 관심
- 한 달 전, 고용통계 수정으로 일자리 대폭 감소
- 경기침체 비판 민감 트럼프, 맥엔타퍼 전격 해고
- 트럼프, 고용통계와 금리인하 간 자가당착 빠져
- 고용통계 부진하면 금리인하 요구 관철 용이 해져
- 고용통계 견조하면 금리인하 요구 관철 어려워져
- 연간 고용 부진, 금리인하 확률 높아지면서 상승
Q.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최대 관심은 내일로 예정된 대통령실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주주 기준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사안이 아닙니까?
- 8월 1일, 증세를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 발표
- 대주주 요건, 50억 → 10억원으로 하향 조정
- 증권 거래세, 0.15% → 2.0%로 상향 조정 등
- 진성준 의원 등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이유로
-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정상화한가?
- 정상화란 무엇인가? 잘못된 관행, 바로잡는 것
- 외국인, 10억원이 대주주? 강북 아파트 한 채?
- 결국 세금을 더 거둘 의도가 아닌가? 논란 지속
Q.세법 개정안이 나온 이후 실망한 외국인 뿐만 아니라 우리 투자자까지도 빠져나가면서 잘 나가던 한국 증시가 소외됐지 않았습니까?
- 지난 4월 중순 이후 7월 말까지 한미 증시 동조
- 4월 중순, 이재명 대통령 후보 당선 가능성 굳어
- 7월 말까지 나스닥 38.4%·코스피 41.5% 상승
- 세법 개정안 나온 후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 이탈
- 韓 증시, 美·中 등 주변국 증시와 디커플링 현상
- 8월 코스피, 하락세로 반전하면서 주요국 중 최하위
- 역시 그렇구나! 실망,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 하락
Q.외국인과 내국인이 세법 개정안에 대해 실망한 것은 증세를 추진해서 어떻게 코스피 5000을 도달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지 않습니까?
- 세법 개정안과 같은 시점에 트럼프 감세법 확정
- 美 증시, 상승세 지속될 것으로 보는 시각 대다수
- JP모간 “S&P 지수 10% 정도 추가 상승해 7200선”
- 7월 말까지 국내 증권사, 코스피 평균 전망 3600
- 현 정부의 친 증시 정책이 지속된다는 전제로 상향
- 세법 개정안 나온 후 연초 전망치 수준으로 환원
- 외국인과 내국인, 총론과 각론 맞지 않는다 시각
Q.세수 문제에 대해서도 얼핏 모기에는 감세를 하면 줄어들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늘어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 세제정책이 증시 미치는 영향, 아서 래퍼 정립
- 세율과 세수 간 관계, 정비례면 ‘normal zone’
- 반비례 관계로 변하면 ‘abnormal zone’으로 분류
- 래퍼곡선상 한국과 미국, abnormal zone 속해
- 감세 추진하면 경제 의욕 고취되면서 경기회복
- 경기회복보다 증시가 더 살아나 정부 세수증가
- 증세 추진하면 증시가 침체되면서 세수 급감
Q. 오히려 외국인들은 한국이 단기적인 안목에서 증세를 추진하다간 트러스 쇼크를 당할 수 있다는 시각도 많지 않습니까?
- 트럼프 감세법, 재정적자와 국가부도 위험 증대
- 하지만 美 증시는 트럼프 감세법 이후에도 상승
- IMF, 감세보다 재정 지배(fiscal dominance) 우려
- 근본 해결책, 재정 건전화(fiscal consolidation)
- 포퓰리즘적인 통수권자, 이 방안 추진 기피
- deficit-populism doom loop, 선진국 국채 대혼란
- 韓, 증세 통해 재정지출 늘리면 재정 긴축(fiscal stagnation)
- fiscal stagnation, 英처럼 트러스 쇼크 당할 수도
Q.실제로 세법 개정안이 수정되지 않으면 우리 경기 앞날을 보는 시각도 갈수록 어두워져 왔지 않았습니까?
- 한미 증시 탈동조화로 전환, 경기도 따로 놀아
- 주가 변화 따라 소비에 미치는 자산 효과 커
- 美 경기, 2분기 후에도 회복 지속되는 ’U‘자형
- 트럼프 감세법, 소득세 감면에다 법인세 인하
- 리쇼어링·리플럭스·브레인 리게인 더해질 듯
- 韓 경기, 회복세 꺾여 ’W’자형으로 추락 가능성
- 세법 개정, 대주주 요건 하향과 증권거래세 인상
- 오프쇼어링·아웃플럭스·브레인 드레인 겹칠 듯
Q.마침내 내일 있을 대통령실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주주 요건 기준에 대해 직접 언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시각이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 韓, 개인 투자자 1400만 명 넘는 주식 대중화
- 주식 투자, 더 이상 부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냐
- 소상공인·젊은 층·취약 계층 삶의 한 수단
- 증시 세제 혜택, ‘부자 감세’로 몰아가서는 안 돼
- 부자 감세로 증세 추진하는 것, 구시대의 발상
- 증세로 어떻게 코스피 5000 도달할 수 있나?
- 금투세 폐지처럼 李 대통령 결단이 필요한 때
- 대주주 기준, 50억원으로 유지하는 결단 밝힐 듯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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