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4일 "기업 사이즈별 차등 규제를 풀지 않으면 경제 성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시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규제의 벽을 제거해야 성장 모멘텀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기업가 정신 제고를 위해 규제를 전수조사하고, 계단별 규제가 꼭 필요한 게 아닌 상황에서는 이 효과를 분석해 다시 풀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많은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가는 성장을 일부러 피하는 경우도 있어, 성장하려는 기업에 대한 규제 철폐와 인센티브 같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게 최 회장의 주장이다.
대한상의와 김영주 부산대 교수 연구팀이 이날 발표한 '차등규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 관련 12개 법안에 343개의 기업별 차등 규제가 있고, 경제형벌 관련 조항은 6천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회장은 "한국 경제에 있는 계단식 규제는 대한민국 성장의 정체를 가져오는, 특히 민간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라며 "과거에는 맞았던 이야기지만 지금은 틀린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단식 규제의 산업 영향도를 조금 더 평가해 첨단 산업분야 예외 적용 등을 시행령과 시행규칙부터 할 수 있다"며 "규제를 다 고치고 들어가는 데도 시간이 꽤 걸리니까 그동안 임시방편으로 이 부분이라도 해준다면 실제로 기업 성장이 시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 무역 질서가 자국 우선 보호무역주의로 변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물론 대기업도 비상 상황에 걸려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