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24.79

  • 38.47
  • 0.84%
코스닥

949.81

  • 1.89
  • 0.20%
1/4

경제8단체, 추가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유감"

경제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도 합리적 개선 필요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제8단체, 추가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유감"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8단체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당부했다.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이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