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기관들의 손쉬운 이자장사 행태를 지적하자, 금융당국이 긴급 간담회를 열고 생산적 금융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등 협회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생산적 금융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업권별 규제를 전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장애가 되는 법, 제도, 규제, 회계와 감독관행 등을 정부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대 여건에 맞지 않는 위험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업권별 규제를 살펴 조속히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권이 생산적 분야로 자금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내 금융사들의 수익 구조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금융기관은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수익에만 매달리지 말고 투자 확대에 신경 써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경제의 파이가 커지고,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금융협회장들은 금융권 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혁신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효율적 자금배분을 통해 기업과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금융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은행권은 예대마진과 부동산 중심의 영업 관행에서 탈피해 생산적 자금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투자업권은 자본시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좋은 기업을 선별해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기업금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험권은 자본건전성을 강화해 나가면서 생산적인 국내 장기투자를 늘려나가고, 저축은행권은 9월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나는 데 따른 자금 이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역·소상공인·서민 밀착 금융기관으로서 역할 재정립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권이 향후 조성될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민·관 합동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2차 추경예산 사업으로 시행될 장기연체채무자 지원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노력을 법, 제도, 감독관행 개선으로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