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건너 폐업' 자영업자 증발...고용도 '빨간불'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통계청 취업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달 자영업자 비중은 19.4%(563만7천명)로 지난 1월과 비교해 0.3%포인트(p), 지난 해 같은 달보다 1.2%포인트 각각 낮아졌다.

자영업자 비중은 지난해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진 이후에도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전에도 이 비중은 2020년 20.6%, 2021년 20.2%, 2023년 20.0%로 해마다 낮아졌다.

이는 폐업자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 사업자 수는 100만7천65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그간 정부는 자영업이 고용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동시에 중산층 유지에 중요하다고 봐 지원을 확대해 왔다.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은 2023년 13조5천억원에서 지난해 14조9천억원, 올해 15조2천억원으로 늘었다. 이 중 소상공인 육성 관련 예산 규모는 지난해 5조원에서 올해 5조4천억원으로 늘었다.

그럼에도 자영업자 감소세가 지속하자 단순한 정부 자금 투입을 넘어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음식점, 커피숍 등 진입 장벽이 낮고, 폐업률도 높은 분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100대 생활업종의 3년 평균 생존율은 53.8%로 조사됐지만 분식점(46.6%), 치킨·피자집(46.8%), 커피·음료점(53.2%) 등의 업종은 이보다 낮았다.

소상공인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 과밀 업종 진입 억제 ▲ 전직 훈련·퇴출 지원 ▲ 민관 데이터 기반 정밀 창업 지도 마련 ▲ 프랜차이즈 사업 구조조정 지원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인구가 감소하고, 온라인 플랫폼가 늘어나는 구조 변화 속에 주52시간제 도입 등으로 자영업자가 줄면서 고용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예산 투입은 일시적인 효과만 거둘 뿐이어서 창업 구조조정으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