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니뭐니해도 오늘 최대 뉴스라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20년 만에 Fed를 방문한다는 소식인데요. 시기적으로 지니어스 법이 통과되고 다음주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양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궁금해 하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례적인 Fed 방문의 의미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오늘은 중요한 현안들이 많은 한주였는데요. 뉴욕 증시가 어떻게 끝났는지부터 알아보지요.
- 美 증시, 유난히 비중 있는 현안 많았던 하루
- 관세 협상, 日 이어 EU와 타결 임박 속에 韓은?
- 2Q 테슬라 어닝쇼크 충격, 알파벳發 AI로 완충
- 트럼프, 일정에도 없었던 Fed에 이례적 방문
- 독립성 존중, 대통령은 방문하지 않는 ‘성역’
- 시기적으로 민감한 때 방문, 다양한 추측 나와
- Powell과 Trump noise 재현, 지수별 혼조세
Q. 트럼프 대통령의 Fed 방문을 놓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시기적으로 7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다음주 30일부터 양일 간 FOMC 회의 열려
- FOMC 회의 10일 전, ‘비밀의 요원’으로 돌아가
- black out 기간, Fed 이사들은 공개발언 금지
- 트럼프 이례적 방문, 금리인하 간접 압력인가?
- 트럼프와 파월 간 금리 놓고 갈등, 2019년부터
- 트럼프의 적정선 1%대, 3%p 이상 대폭 내려야
- FedWatch, 7월 FOMC 회의 금리동결 97.5%
Q. 또 하나의 관심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Fed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차기 의장을 지명할 것인가 여부이지 않습니까?
- 트럼프, Fed 방문 때 차기 의장 지명할까?
- 인터뷰 끝낸 차기 후보, 대부분 비둘기 성향
- 빠르면 7월에도 차기 의장 지명설도 나돌아
- 월러, 워시, 보우먼, 헤셋, 베선트 등이 거론
- 트럼프의 복심 베선트, 월러가 될 가능성 시사
- 월러, 트럼프의 금리인하 요구에 가잔 전향적
- 친트럼프 키즈 반란, 파월의 자진 사퇴 선언?
- 1987년 당시 레이건 대통령과 볼커 의장 간 갈등
- 레이건 키즈 반란, 폴커의 조용한 퇴임으로 마감
Q.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Fed를 이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지난주 어렵게 통과했던 스테이블 코인법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의회, 지난주 이례적으로 크립토 위크 설정
- 미온적이었던 美 의회,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
- 난항을 겪었던 가상화폐 3법, 법적근거 마련
- 코인, 유틸리티 기능과 함께 화폐기능도 확보
- 스테이블 코인, 금융사와 기업 등이 발행 검토
- 가장 비관적이었던 JP 모건, 코인 대출사업 계획
- 200년 이상 지속된 법정화폐 시대 종식되나?
- free bank(자유은행) 시대 재개, 중앙은행 위기
Q. 경제공부하고 가지요? 방금 말씀하신 자유은행 시대, 200년 전에도 많은 변화와 혼란을 초래했지 않았습니까?
- 19세기 중반, 공식적인 중앙은행 설립되지 않아
- 중앙은행 역할하는 미국은행, 부유층과 결탁
- 앤드루 잭슨, 미국은행 개정법에 거부권 행사
- 자유방임주의에 편승, free bank 시대 선언
- 은행, 1달러 담보만 있으면 1달러 발행 가능
- 미국은행 통화주권 상실, 중앙은행 부재 시대
- 트럼프, 재산 수단으로 자유은행 선언할까?
- 트럼프, 비트코인 비롯해 코인만 20억달러 보유
Q. 200년 전에 있었던 자유은행 시대를 설명을 듣고 나니깐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전개될 경우 왜 자유은행 사태가 우려되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 달러 스테이블 코인, 200년전 프레임워크와 같아
- 1달러=1코인, 美 국채 등을 담보로 가치 보장
- 발생 주체, CBDC 반대 담보 있으면 자유롭게
- 제2 자유은행 사태 우려, 과연 확실한 담보는?
- 가장 안전하다 평가받는 美 국채, 디폴트 우려
-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과연 담보 의무 지킬까?
- 23년 실리콘밸리은행, 담보 의심 뱅크런 발생
Q. Fed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은 스테이블 코인의 필요성을 안정하더라도 별도로 CBDC 발행을 주장해 왔지 않았습니까?
- Fed, 브레이너드 전Fed 이사 주도 연구 검토
- 스테이블 코인, 달러 통화 주권에 심각한 위협
- 각국 중앙은행 위기, 법정화폐는 어떻게 되나?
- 자금세탁, 테러자금, 불법행위는 어떻게 규제?
- 스테이블 코인 seniorage, 누구에게 귀속하나?
- 앞서가는 中 인민은행 등은 CBDC 별도 발행
- 트럼프, 바이든과 중국 동시에 견제 ‘반CBDC법’
- BIS,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신중을 기할 것 권고
Q.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전개될 경우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데요. 200년 전에는 자유은행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 19세기 중반, 英 면방산업과 美 남부 카르텔
- 팍스 브리테니아, 파운드화 기축통화로 부상
- 세계 4위 경제권 美 남부, 북부와 격차 심화
- 남북전쟁 따른 달러 남발, 전쟁 인플레 발생
- 담보 의심, 뱅크런과 금융위기 빈번하게 발생
- 노예제 폐지로 남북전쟁, 전비로 국고 텅 비워
- 주마다 Greenback 발행 유행, 통화권력 장악
- 100달러를 그린백으로 부르는 이유, 이때 탄생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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