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빚 최대 90% 감면"…새출발기금, 9월부터 확대 운영

소상공인 빚 탕감을 위한 새출발기금이 오는 9월부터 확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4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약기관들과 새출발기금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이 자리에서 "추경을 통해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은 채무자들이 최대한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채무조정을 단기적 손실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소비자 보호와 연체자 재기의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달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성실상환자 회복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발표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안에는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를 대상으로 원금 감면율을 기존 60∼80％에서 9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만 채무 원금을 90％까지 감면해줬는데, 그 수혜 대상을 넓히는 것이다.

또 저소득 소상공인의 채무 분할상환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린다.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도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제한됐지만,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7천억원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협약기관들 간 실무 협의 및 협약 개정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또 앞으로 한 달간 현장간담회, 온라인게시판 등을 통해 제도 개선 사항을 추가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