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관심사인 트럼프 상호관세 마감시한이 다가오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해 첫 요구 서한이 발표됐는데요. 결국 4월 2일 상호관세 첫 부과조치대로 되돌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게는 어떤 요구안이 날아올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어제 이 시간을 통해 공포탐욕지수가 80에 가까워지고 관세협상 시한이 겹치는 8일 전후해 미국 증시가 급락할 가능성을 진단해 드렸지 않았습니까?
- 美 3대 지수, 트리플 악재 우려 겹치면서 급락
- FGI=80 제로 옵션·관세협상 시한·국채 입찰
- 유예기간 시한 닥치면서 마지막까지 협상 종용
- 플랜 A에서 플랜 B로 바뀌는 관세정책의 강도?
- 머스크의 악수? 아메리카 신당 창당 가능할까?
- 테슬라, 최고통수권자와 정치적 마찰로 재차 급락
- 가격할인대책에 이어 또 다시 악수 두나? BYD는?
Q. 유예기간 마감 시한이 닥치면서 미협상국에 대한 새로운 윤곽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지요.
- 트럼프, 관세 초전박살 전략 난항 장기화 조짐
- 中·유럽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 의외로 가세
- 오히려 반트럼프 물결와 美 제품 불매운동 확산
- 내부적으로도 트럼프 관세정책 갈수록 힘 잃어
- 관세정책 놓고 트럼프 내부 진영도 분열 조짐
- 가장 우려해 왔던 ‘국채 발작’·‘국채금리 상승’
- PIIE, ’경제적 베트남 장기전쟁 수렁‘ 빠질 우려
- 다급해진 트럼프, 한국과 일본에 첫 관세서한 발동
Q. 예상은 됐긴 했습니다만 트럼프 진영이 관세 협상 시한이 닥치면서 더 서두르는 움직임이 뚜렷한데요. 왜 그렇습니까?
- 트럼프, 관세 초전박살 전략 난항 장기화 조짐
- 中, 유럽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 의외로 가세
- 오히려 반트럼프 물결와 美 제품 불매운동 확산
- 내부적으로도 트럼프 관세정책 갈수록 힘 잃어
- 관세정책 놓고 트럼프 내부 진영도 분열 조짐
- 가장 우려해 왔던 ‘국채 발작’과 ‘국채금리 상승’
- PIIE, ’경제적 베트남 장기전쟁 수렁‘ 빠질 우려
- 다급해진 트럼프, 한국과 일본에 첫 관세서한 발동
Q. 결국은 지난 90일 동안 노력에도 한국과 일본에 대해 지난 4월 2일 상호관세 조치로 되돌아간 셈이지 않습니까?
- 트럼프 진영, 상호관세 유예 협상 3대 원칙
- top down 방식, down up보다 신속한 결정
- package deal로 one stop shopping 방식
- A-game 방식, 상대방이 먼저 최선방안 제시
- DonRoe주의, 美 국익만 고려한 협상 원칙
- 日 대표, 차라리 24% 관세 맞는게 낫지 않나?
- 상호관세 90일 유예 협상, dark보다 dooms?
- 일본은 이런 예상대로 24%에서 25%로 상향
Q. 한국과 일본에게 보낸 첫 서한의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트럼프 관세 정책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 트럼프, 감세법과 스테이블 코인법으로 회생
- 대외적으로 관세정책, 더 강도 있게 밀어붙이나?
- 美 경제는 중환자, 수술 도중에 그만두면 죽어!
- “수술은 조만간 끝난다, 환자는 회복할 것이다”
- 보복 땐 폐기된 강력한 법 부활해 맞대응 고민
- 무역법 122조, 무역적자 시정 150일간 15% 관세
- 관세법 338조, 對美 차별화국에 50% 보관 관세
- 수퍼 301조, 비관세 장벽에 최대 200% 보복 관세
Q.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첫 서한이 나온 이후 각국의 대응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도 우리 입장에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 트럼프 관세 정책, 결국 슈뢰딩거식 관세 지향
- 방사성 독가스, 고양이 파동은 죽고 입자는 살아
- 국가는 살리 돼 맞대응은 죽여 MAGA 구상 실현
- 플랜 B, 플랜 A때와 같이 냉온전략 대응할 듯
- 캐나다·멕시코, 美 제외 신FTA 구상 구체화?
- 중국·일본·한국 등 동북아 3국 간 FTA 가능?
- 영국 제외한 유럽, 함무라비 법식 대응 계속될까?
- 무질서한 트럼프 관세 플랜 B, ‘스파게티 볼’ 효과?
Q. 상호관세 유예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일본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려왔는데요. 결과는 안좋았지 않았습니까?
- 트럼프 진영, 상호관세 유예 협상 3대 원칙
- 관세와 비관세장벽 철폐 및 대미 투자 확대
-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 관세와 안보 연계
- 알래스카 LNG 개발, 日이 주도하는 안건 등
- 日, 트럼프 집권 1기 때보다 2배 이상 강도
- 과연 받아들여야 하나? 신중론과 반미 움직임
- 韓, 정권 교체와 맞물리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 지경학적 위험, 안보와 겹쳐 있어 난항 예상
Q. 궁금한 것은 관세 플랜 A를 추진하는 내내 국채 시장을 비롯해 금융시장이 흔들렸는데요. 더 강한 관세 플랜 B를 추진하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으로 보십니까?
- 관세 플랜 A 추진 기간, 국채시장 중심 흔들려
- 국채발작과 국채금리 상승, 국가부도 우려 확산
- 무디스, 국가신용등급을 한 차례 강등 수모당해
- 韓·日 대한 첫 시한 후, 10년 금리 4.4% 근접
- 스텔스 QE,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SLR) 완화
- 초대형 은행, 美 국채 매입할 수 있는 여력 커져
- 무질서한 트럼프 관세정책 플랜 B, 어떻게 대응?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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