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골든돔' 미사일 방어망이 국제 안보 지형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이 시스템이 핵 군축 논의의 심각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6일(현지시간)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골든돔처럼 심각한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프로그램들은 만약 현실화된다면 핵미사일 군축 분야에서 잠재적 이니셔티브를 건설적으로 검토하는 데 추가적이고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을 만든다"고 밝혔다.
랴브코프 차관은 "현재 상황에서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을 전면적으로 재개할 근거는 없다"며 "이 협정이 약 8개월 후 종료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시나리오의 현실성을 논의하는 것은 점점 더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발언은 러시아와 미국이 체결한 마지막 핵무기 협정인 뉴스타트가 내년 2월 만료를 앞두고 나온 것이다. 만약 뉴스타트가 연장되지 않으면 양국이 다시 핵군비 경쟁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이유로 2023년 2월부터 협정 참여를 중단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든돔 방어 시스템을 2029년 1월까지 전면 운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시스템은 지상과 해상에 배치된 미사일, 인공위성을 포함한 우주 궤도상의 센서, 우주 공간에 배치된 요격체 등 첨단 기술을 통합해 전 세계 어디에서 발사된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랴브코프 차관은 "궤도에 요격 시스템을 배치하는 등 우주에서 군사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를 강화하는 것은 우주 군사화로 직결될 뿐 아니라, 우주 공간을 무력 충돌의 장으로 바꾸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골든돔이 국제 안보에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러시아만 이 문제를 인식하는 유일한 국가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모스크바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골든돔이 "본질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성격을 갖고 있다"며, 우주가 무기 배치와 무력 충돌의 장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 역시 최근 비망록에서 골든돔을 "미군의 공격적인 군사력 사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매우 위험천만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골든돔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될 경우, 러시아와 중국 등 주요 군사 강국들이 우주와 미사일 방어 분야에서 맞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제사회의 군비 경쟁과 전략적 불안정성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