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법개정안 재추진.. 독립이사제·집중투표제 부활

● 핵심 포인트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당론으로 채택했던 법안을 기초로 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함.
- 핵심 조항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수정하고, 지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던 독립이사제와 집중투표제를 다시 포함함.
- 현행법은 상장사가 감사위원을 선발할 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나, 개정안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묶어 의결권 주식의 3%까지만 인정함.
- 시행 시기는 전자주주총회 조항을 제외한 모든 조항을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함.
- 해당 법안은 당론 채택과 상임위 심사 본회의 의결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많음.
-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일정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현 지도부 임기 내에 상법 개정안이 의결 절차를 밟기는 어려울 전망이며, 이르면 20일 늦어도 27일까지는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더불어민주당, 상법 개정안 재추진.. 독립이사제·집중투표제 부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당론으로 채택했던 법안을 기초로 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 핵심 조항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수정하고, 지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던 독립이사제와 집중투표제를 다시 포함했다. 현행법은 상장사가 감사위원을 선발할 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나, 개정안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묶어 의결권 주식의 3%까지만 인정한다. 시행 시기는 전자주주총회 조항을 제외한 모든 조항을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당론 채택과 상임위 심사 본회의 의결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많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일정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현 지도부 임기 내에 상법 개정안이 의결 절차를 밟기는 어려울 전망이며, 이르면 20일 늦어도 27일까지는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본 기사는 한국경제TV, 네이버클라우드, 팀벨 3사가 공동 연구 개발한 인공지능(AI) 모델을 통해 생방송을 실시간으로 텍스트화 한 후 핵심만 간추려 작성됐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는 위 생방송 원문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