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적으로 민감한 때에 ‘비트코인 2025 행사’가 열렸는데요. JD 밴슨 부통령, 신사이 루이스 상원 의원 등과 같은 트럼프 진영의 코인 강국론을 주장하는 거물들이 많이 참석해 그 어느 해보다 관심을 끌었습니다. 중요한 내용도 많이 논의됐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관심이 됐던 오늘 발표될 5월 FOMC 의시록에서 Sell USA 현상에 대해 우려가 나왔지 않습니까?
- 5월 의사록, 이색적으로 ‘Sell USA’ 우려 나와
-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 통화정책에 최대 부담
- Sell USA, 국채와 달러화 안정자산 기능 약화
- 기준금리, 내년 말까지 동결된다는 시각 나와
- 日 초장기채 발행 중단 검토 일회성 해프닝
- 40년 국채, 수요 부진으로 금리 되돌림 현상
- 국채 파동 원인, 소비세 감면 우려 해소 안돼
- 오늘 금통위, 당면한 신트릴레마 어떻게 해결?
Q. 어제 시간이 없어 다 다루지 뭇했는데요. 잠시 후에 열릴 금통위에서 금리를 한차례가 아니라 빅컷을 단행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韓 경제, 체감적으로 외환위기 때보다 어려워
- 올해 1분기 성장률 ?0.2%, 올해 성장률 0%대
- 잠재 성장률까지 하락, 마이너스 성장 고착화?
- 3월과 4월 회의 동결, 금리인하 실기론 거세
-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 생각해야 할 때가 아냐
- 트럼프 관세 충격, 中처럼 내수 부양으로 완충
- 5월 회의, 노멀보다는 빅스텝으로 금리 내려야
- 美과의 금리차 감안해 빅컷 인하 가능성 낮아
Q.반면에 이번에 금리를 내리면 2.5%가 되는데요. 일부에서는 우리도 금리가 너무 낮아 유동성 함정에 처한 것이 아닌가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 통화정책 경로상 유동성 함정 빠졌는가 논쟁
- 통화정책 전달경로, 금리↓→총수요↑→경기회복
- 유동성 함정, 금리 너무 낮아 총수요 늘지 않아
- 유동성 함정, 금융과 실물 따로노는 이분법 경제
- 韓 경제, 나라 안팎으로 불확실성 넘어 초불확실성
- 유동성 함정과 이분법 탈피 관건, 초불확실성 해소
- 금리인하 효과 반감되고 부작용 우려돼도 단행해야
Q.통화정책 효과가 반감된 만큼 우리도 감세든 빚을 내서라라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韓 국채, 美·日 국채에 비해 투자 매력도 높아
- 펀더멘털보다 정책 혹은 제도적인 투자 매력 커
- 금리인하 여지 크고 내년 4월 WGBI 선진국 편입
- 국가채무 증가 속도 1위, 국채 매력 수요 제한
- 적자 국채 발행, 구축 효과로 부양 효과 반감
- 지출 승수, SOC 1.5배·복지 0.5배·지원금 1배
- 복지 위주 지출, 재정침체 초래할 수 있는 위험
Q.금리인하도 그렇습니다만 최근 우리 경기 상황을 감안하면 경기부양효과가 적더라도 여 재정지출을 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 韓 부도설, 위기론이 나올 때마다 단골메뉴
- 韓, 국가채무 증가 속도 세계에서 가장 빨라
- 2026년 66.7%, IMF의 적정채무비율 60% 상회
국개채무 비율 50% 내외, 아직은 여유가 있어
- 재정은 양출제입 원칙, 양입제출의 민간과 달라
-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늘기 마련, 속도 너무 빨라
재정준칙과 pay go 등 제3의 대안 마련할 때
Q.금리인하 문제와 함께 한국은행이 당면한 또 하나의 과제가 나라 안팎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논의가 거세지고 있지 않습니까?
- 美 스테이블 코인, 트럼프 정부 대내외 현안 해결
- 국채 수요 증대→ 국채 발작 방지와 국채금리 안정
- 국채 가격 상승→ 떨어지는 달러 가치 안정에 도움
- 비트코인 차익 실현→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도 해결
- 한계 봉착한 관세 대안, 中 견제 수단으로도 활용
- 하원 통과한 지니어스법, 6월 초 상원 통과 확실
- 트럼프, 상원 통과하자마자 서명 이후 곧바로 발효
Q.다음달 지니어스법이 전면적으로 실시하면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도 급진전되지 않을까는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스테이블 코인, 美 국채를 담보로 코인 가치 안정
- 비트코인과 달러화 간의 1대 1 태환성 보장 추구
- 트럼프의 금 본위제, 금을 코인으로 대체되는 격
-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 온라인 달러사용범위 확대
- 韓 국채 담보로 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가능할까?
- 美 국채 담보로 한 달러 스테이블 코인 낫지 않나?
-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 진전, 원화 최대 위기 맞나?
Q.다음달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법 추진이 임박한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인하 문제를 만지자작거릴 때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디지털상 통화정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십니까?
- 한은, ‘디지털상 통화정책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 정보의 비대칭성 전제, 한은의 선도 기능이 약화
- CG<한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통화정책 개발 필요
- 목표 수정과 통화량 등 새로운 통화지표 개발
- 통화유통속도와 통화승수 무력화 방지와 보완
- 효과적인 중간 표적변수 개발
- 통화정책 전달경로 유효성 점검, 예측력 제고 등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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