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미국 시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부로 취임한지 꼭 3개월이 되는데요. 당초 기대와 달리 미국 증시가 허니 문이 아니라 헬(hell)이라 부를 만큼 급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듣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오늘부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지 꼭 3개월이 되는 날인데요. 당초 기대와 달리 미국 증시는 실망스러운 움직임을 비였지 않았습니까?
- 美 증시, 대통령 취임 후 3개월 허니문 기간
- 역대 대통령 취임 후 3개월 간 S&P 평균 +4%
- 친증시 정책 취하는 공화당 대통령은 평균 +6%
- 트럼프, 당초 예상·기대와 달리 주가 급락세
- S&P 지수 ?10%·나스닥 지수 무려 ?15% 급락
- 테슬라 등 친트럼프 종목 주가, 평균 ?40% 추락
- 트럼프 취임 3개월, ‘허니 문’ 아니라 ‘헬(hell)’
Q. 더 우려되는 것인 지난 주말을 계기로 3대 지수 모두가 죽음의 교차라는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 美 3대 지수, 동반 ‘dead cross’ 발생해 비상
- 50일 이동평균선, 200일 이동평균선 하향 돌파
- dead cross, 펀더멘털이 못 받쳐 주면 장기 침체
- 美 시간 오늘 발표될 테슬라 1분기 실적 주목
- 다음 주 발표될 1분기 성장률 속보치 주목
- 바이드노믹스 지우기, withdrawal effect 발생
- 트럼프 관세, 피해국의 반발로 美 경제에 부담
- 1분기 성장률, 과연 플러스 성장세 유지 가능?
Q. 취임 직전까지 좋았던 미국 경제와 증시가 불과 3개월 만에 침체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조치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 美 대통령, 크게 세 가지 형식으로 지시 하달
- 행정명령(Executive Orders), 법적 효력 가장 커
- 포고(Presidential Proclamations), 공휴일 지정
- 메모랜덤(Presidential Memorandums), 비공식
- 트럼프, 행정명령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할 듯
- 집권 1기, 222개 행정명령 발동해 역대 최대
- 집권 2기, red sweep로 집권 1기보다 더 활용
- 민주주의와 시장기반 붕괴, 경제와 증시 대혼란
Q. 국민의 합의한 법과 규범을 무시하고 의회가 견제하지 못한다면 부정과 부패가 만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트럼프의 행정조치, 필연적으로 ‘렌트’ 현상
- 렌트, 경제적으로 지대추구 사회를 만들어
- 아부꾼 사회, 트럼프만 졸졸 따라다니는 풍조
- 獨 국제투명성 기구, 美 부패도 갈수록 높아져
- 올해 초 발표된 ‘2024년 부패인식 보고서’ 충격
- 美 65점로 바하마와 함께 28위, 그 다음이 한국
- 집권 1기 4년 내내, 美 부패도 지수 계속 상승
Q. 방금 아부꾼 사회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증시를 비롯한 모든 시장이 결국은 정치화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 “트럼프만 바라보자”, 폴리티파이 경제 지속
- 폴리티파이, 태생적으로 내부자 거래 의혹 존재
- 내부자 거래 의혹, 시장 최후 보루 ‘신뢰’ 붕괴
- 증시에서도 ‘관세 정책 정보 통해 돈 벌었다’ 소문
- 신뢰 저하로 달러화·국채 위상도 종전만 못해
- 사람·자본·기업 등 탈미 현상 가속화 추세
- 민주당과 NGO, 트럼프 탄핵해야 한다는 움직임
Q. 신뢰와 함께 또하나 증시를 비롯한 시장의 최후의 보루인 파월이 해임당할 위기에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 트럼프와 파월 갈등, 작년 대선 과정부터 재현
- 대선 전 ‘금리인하 불가, 작년 9월 회의서 거부
- 취임 후 금리인하 요구, 두 차례 연속 거절당해
- 파월, 트럼프 관세정책 예상보다 강하다고 평가
- 성장 둔화와 인플레 유발, 스태그플레이션 암시
- 연준, 양대 책무 놓고 중대한 기로에 놓일 수도
- 5월 FOMC 회의, 금리인하 어려울 것으로 암시
- 트럼프, 파월 관세 발언 노골적으로 교체 의사
Q. 트럼프와 파월 간 갈등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일단 파월 의장을 임기 전에 교체하는 것은 가능한 것인지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집권 1기, 옐런 의장 대신 야심차게 파월 임명
- 파월의 대반란, 금리인하 요구에 금리인상 대응
- 2019년 제임스 셔크, ‘스케줄 F’ 만든 직접 계기
- 연준의 공약, 해리티지 재단 ‘프로젝트 2025’
- 폐지론, 물가안정 책임 못하는 연준 필요한가?
- 독점론, 의장 포함한 연준 인사 임명권 장악
- 파월, 2026년 5월까지 임기 다할 것이라고 천명
Q. 문제는 증시인데요. 신뢰를 지킬 수 있는 파이널 드루가 무너질 위기에 봉착함에 따라 미국 증시는 또 한차례 폭락하는 것이 아닌가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 final draw, 넘지 말아야 할 최후 저지선 의미
- 6.25 사변 당시 낙동강 전전, 파이널 드로우 성격
- 낙동강 전선이 뚫리면 더 이상 물러날 것 없어
- final draw, ‘성문법’ 개념보다는 ‘불문법’ 개념
- 법 이전에 공직자로서 마지막 지켜야 할 ‘도덕성’
- 제도적으로는 중앙은행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 양대 final draw 붕괴, 과연 美 증시 누가 지키나?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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