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포인트
-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 정부의 국방 절충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국내 기술 및 제품 우선 정책을 지적함
- 방위사업청은 한미 양국이 국방 조달 협정 체결을 협의 중이라 밝힘
- 절충교역이 폐지될 경우 최대 수혜 기업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뚜렷한 사례는 없음
- 과거 미국 록히드 마틴사가 F-35 전투기 도입 대가로 약속한 기술 이전을 이행하지 않아 한화시스템과 KAI가 자체 개발한 사례가 있음
● 美, 韓 국방 절충교육 프로그램 지적...방산업체 영향은?
미국 무역대표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국방 절충교육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국내 기술과 제품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미 정부와 한 정부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호 국방조달협정 체결을 협의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절충교역이란 외국에서 무기 또는 장비 등을 수입할 때 상대방에게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만약 미국이 이를 문제 삼아 절충교역을 없앨 경우 그간 절충교역의 최대 수혜를 받아온 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미국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이를 문제 삼은 적은 없으며, 한화그룹 역시 이번 사안에 대해 개별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앞서 2015년에는 우리 정부가 미국 록히드마틴사로부터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절충교역으로 KF-X 사업에 필요한 25개 기술을 이전받기로 합의했으나, 미국 측이 이중 4건에 대해서만 승인을 내주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 본 기사는 한국경제TV, 네이버클라우드, 팀벨 3사가 공동 연구 개발한 인공지능(AI) 모델을 통해 생방송을 실시간으로 텍스트화 한 후 핵심만 간추려 작성됐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는 위 생방송 원문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