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2일부터 전 세계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우리는 기준선(baseline)을 재설정하고 이후 국가들과 잠재적인 양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미 CBS 방송 인터뷰에서 이처럼 말하고 "그래야 우리의 무역이 공정해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기준선'으로 공정성과 상호성을 제시했다.
루비오 장관은 유럽연합(EU)에 대해 "(EU의) 경제 규모는 우리와 거의 비슷하다. 저임금 경제가 아니다"라면서 "우리와 매우 비슷한데 왜 그들은 우리와 무역흑자를 기록할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라며 "첫째 알루미늄, 철강, 반도체, 자동차 제조 등 핵심 산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산업을 보호하고 역량을 구축하려면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했다.
그는 또 "두 번째는 글로벌이다. 우리는 미국에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 관세를 상대국에 부과할 것"이라며 "공정성과 상호성의 새로운 기준을 바탕으로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는 새로운 무역협정을 위해 전 세계 국가들과 양자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왜 이들 국가가 이것(상호관세)을 좋아하지 않는지 이해한다. 왜냐하면 무역의 현 상태(status quo)가 그들에게 좋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현 상태를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새로운 상태를 설정할 것이고, 그들이 원한다면 협상을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의 발언은 내달 2일 미국이 관세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모두 고려해 무역 상대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후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대로라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한 차례 개정된 한미 FTA가 또 대폭 개정되거나, 아예 한미 FTA를 대체할 새로운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는 미국이 한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근거로 내세울 내역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