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국회의원(국민의힘)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학교는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며 재발 방치책 마련을 촉구했다. 학교당 1명의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다"며 "안타까움에 눈물이 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하늘 양은 그날도 '아빠 회사 잘 갔다 와'라고 배웅해줬지만 살해 사건이 벌어지며 가족의 일상은 처참히 무너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학교 문제와 관련해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도 언급했다. 학교 폭력 문제와 교권 침해 문제 등을 더 이상 교사와 학생, 학부모만의 책임으로 떠넘겨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학교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전국 SPO 1명이 전담하는 학교 수는 평균 10.7곳이다. 김 의원은 "경찰관 한 명이 학교 10 개의 안전을 한꺼번에 돌보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SPO 인력을 대폭 확충해 학교 한 곳에 1명의 SPO가 배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SPO 역할도 확대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현행법상 SPO는 학교폭력 업무만 전담하고 있지만 이를 교내 범죄 전반을 다루도록 해 학교 내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일상적인 공간이 언제 범죄 현장으로 둔갑할지 모르는 일상의 공포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국가의 강력한 역할이 필요하다"며 "SPO 를 학교에 상주시키고 그 역할을 확대하는 '하늘이법'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