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돈을 풀어야한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지만, 내년엔 돈 줄이 더 마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더 강도가 높은 대출 규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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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을 잡겠다는 정책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김예원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도입되면, 전 금융권에서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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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지난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해 은행 수도권 주담대 등에 가산금리 1.2%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더욱 강화된 3단계부터는, 전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가산금리가 1.5%p 상향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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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1억 원 차주가 수도권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현행 2단계와 비교해 대출 한도가 1,800만 원 더 줄게 되는 겁니다.
일각에선 이 같은 대출 규제를 통한 가계부채 관리보단 내수 진작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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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탄핵 정국과 고환율 등의 겹악재로 내수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달 소비자심리지수는 12.3p 급락해 팬데믹(2020년 3월·18.3p↓)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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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으로 움츠러든 소비심리가 지난주 대규모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라도 완화해 내수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김정식 /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쓸 수 있는 거시 정책 수단이 대출 규제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가계대출을 늘려가지고 금융 부실을 막고 내수를 좀 진작시켜야지… 스트레스 DSR도 연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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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금리 인하, 재정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늘더라도 대출 규제를 풀어 내수 침체에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내수 진작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대출로 인한 소비여력 위축을 감안할 때 지금의 관리 기조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지난 20일 백브리핑 中): 내수 부진 및 유효 수요가 저하돼 있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지나치게 늘어난 가계대출에서 기인한 원리금 상환으로 인해… (가계대출 성장률을) 경상 GDP 성장률 이내로 관리해야 된다는 기본 원칙은 내년에도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출 실수요자나 부동산 급등 지역이 아닌 지방에 대해서는 내년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김예원입니다.
영상취재: 이성근, 영상편집: 권슬기, CG: 한현강